K-행정 디지털 대전환, AI 강국 도약 위한 정책세미나 국회서 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일 열린 「K-행정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세미나에서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행정학회와 AI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기업 코딧(CODIT)이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국회의 비전’을 주제로, 공공조달 혁신,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민간 기술 도입, 통합 AI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입법·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권칠승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논의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 공공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광호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AI를 활용해 규제의 부작용을 분석하고, 공공 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의 혁신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한국의 전자정부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SI 중심 사업 구조와 제한된 조달 시스템이 민간 기술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타트업 참여 확대, 실증 기반 조달 체계 전환, 공공데이터 기반 AI 시스템 구축, ‘코리아 원팀’ 모델을 통한 공동 개발 및 수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석현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민간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협치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지자체 역량 강화, 공공 AI 윤리 기준 마련, 통합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종합토론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국장은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AI 공통 기반 구축, 공무원 AI 인재 양성, 테스트베드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과장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라며 “GovTech 창업 기업 지원과 데이터 거래시장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은 “GPU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보뿐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요를 창출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며 “GovTech 분야에서 실증-조달 연계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행정의 미래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