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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 서울법인택시가 앞장선다!
    서울법인택시 254개 업계가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공급확대를 다지고 의지를 나타내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지난 14일(월요일) 15시에 잠실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법인택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연말 승차난에 따른 시민들이 불편을 덜고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254개 법인택시 업체의 다짐과 전 회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말연시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연말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지원 결의, 참가자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이미 서울법인택시는 연말 심야승차난에 대비해 요금인상분이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기준운송수입금과 성과급 배분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택시업체의 야간운행을 확대하고 인력채용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심야승차난 지역에 승차지원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충석 이사장은 “법인택시는 코로나19 영향과 전액관리제 실시 등으로 약 1만 명의 기사가 빠져나가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서울주요 지역에서 승차난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승차난이 집중 발생하는 연말동안 우리 업계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승객의 승차불편을 덜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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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1-15
  • 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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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29
  • 전국버스공제조합 고속도로휴게소 합동캠페인
    전국버스공제조합(회장 김기성) 임․직원 40여명은 10.19(수)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하) 환승정류장에서 버스승무원 및 승객, 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와 합동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교통량 및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을 행락철인 10월을 맞아 버스 승무원들에게 졸음예방껌, 비타민, 피로회복제 등을 제공하며 안전운행을 당부하고,버스승객 및 휴게소 이용객에게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띠를 꼭 착용하고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자제, 졸음운전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홍보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김기성 회장은“차량운행 및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이고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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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2022-10-29
  • 택시업계-원희룡 장관, 택시난 대책 시행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 전국법인·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서울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택시업계의 심야 운행 확대를 요청했고,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되고,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다”고 알리면서,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잠정 출시일정) 10월 4주차 반반택시 / 11월 1주차 타다, 티머니, 카카오 특히,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 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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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24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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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택시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지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과 택시자격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9월 29일(목) KM솔루션 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노명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기호), KM솔루션(대표 류긍선)이 모여 ‘장애인 택시기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운동능력 측정(차량 및 운전보조장치)과 18시간 맞춤형 무료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택시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비와 취업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KM솔루션(카카오T블루)은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채용기회와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 등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명진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장은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운전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부터 취업까지 지원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택시기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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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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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 서울법인택시가 앞장선다!
    서울법인택시 254개 업계가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공급확대를 다지고 의지를 나타내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지난 14일(월요일) 15시에 잠실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법인택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연말 승차난에 따른 시민들이 불편을 덜고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254개 법인택시 업체의 다짐과 전 회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말연시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연말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지원 결의, 참가자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이미 서울법인택시는 연말 심야승차난에 대비해 요금인상분이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기준운송수입금과 성과급 배분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택시업체의 야간운행을 확대하고 인력채용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심야승차난 지역에 승차지원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충석 이사장은 “법인택시는 코로나19 영향과 전액관리제 실시 등으로 약 1만 명의 기사가 빠져나가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서울주요 지역에서 승차난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승차난이 집중 발생하는 연말동안 우리 업계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승객의 승차불편을 덜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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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원희룡 장관,“택시 심야운행조로 공급력 끌어올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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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전국버스공제조합 고속도로휴게소 합동캠페인
    전국버스공제조합(회장 김기성) 임․직원 40여명은 10.19(수)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하) 환승정류장에서 버스승무원 및 승객, 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와 합동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교통량 및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을 행락철인 10월을 맞아 버스 승무원들에게 졸음예방껌, 비타민, 피로회복제 등을 제공하며 안전운행을 당부하고,버스승객 및 휴게소 이용객에게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띠를 꼭 착용하고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자제, 졸음운전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홍보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김기성 회장은“차량운행 및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이고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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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택시업계-원희룡 장관, 택시난 대책 시행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 전국법인·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서울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택시업계의 심야 운행 확대를 요청했고,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되고,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다”고 알리면서,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잠정 출시일정) 10월 4주차 반반택시 / 11월 1주차 타다, 티머니, 카카오 특히,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 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 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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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2-10-24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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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택시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지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과 택시자격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9월 29일(목) KM솔루션 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노명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기호), KM솔루션(대표 류긍선)이 모여 ‘장애인 택시기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운동능력 측정(차량 및 운전보조장치)과 18시간 맞춤형 무료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택시기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비와 취업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KM솔루션(카카오T블루)은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채용기회와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 등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명진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장은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운전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부터 취업까지 지원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택시기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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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한국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MOU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9월 27일(화)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과 “우편물류 운송차량 첨단안전장치 시범운영 및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물류 운송차량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편물류 운송차량은 1톤 화물차로, 코로나팬더믹 이후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소형 화물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가 없고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1톤이하 화물차: ‘19.12월 2,216,361대→’22.7월 2,961,609대/ 33.6% 증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 4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1. 1톤이하 화물차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1항 차량총중량 20톤이상 초과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1톤 소형 운송차량 30대에 첨단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하고, 시범운영되는 3개월간 운전자 11대 위험운전요인*을 모니터링하며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권 편입 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과속, 장기과속, 급정지,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급진로변경,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앞지르기, 급U턴 또한 양 기관은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정보를 우선적으로 교류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은 교통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형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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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광역버스 2차 입석해소 대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3일 1차 대책 발표에 이어 9월 5일 ‘광역버스 2차 입석대책’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1차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유가 상승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감차하여 운행 중이던 노선의 회복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2차 대책은 이용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에 대한 맞춤형 공급 확대를 골자로 1차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입석 발생 노선을 다수 포함하여, 승객들이 입석 해소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객이 많은 경기 남부지역 65개 노선의 출퇴근 운행 횟수를 연말까지 1,896회에서 2,217회로 321회 확대(17%)한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운행 확대와 더불어 좌석 수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45→70석)된 2층 전기버스 26대를 11월까지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0대 이상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입석 문제가 심각한 주요 9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기존 약 12,000석에서 2,400석 이상 확대되어, 해당 노선의 입석 문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대광위는 이러한 광역버스 공급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이 버스 정류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모바일 앱(Miri+)을 통해 사전에 좌석을 예약하여 정류소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부터 사당역·강남역 등 출퇴근 시간대 대기인원이 많은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개선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환승 정류소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주요 정류소 3개소가 대폭 개선된 바 있으며, 올해 말까지 서울시 주요 정류소 7개소 및 내년까지 5개소가 추가로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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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2022-09-07
  • 서울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개선안 마련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보다 약5천대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택시 승차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는 △심야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 등 주요 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심야 승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먼저 ①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하고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②기본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연말연시를 3개월 앞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82년 도입 이후 4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심야할증 시스템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 영업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심야 할증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심야 할증시간을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야할증제도 개선은 수요공급은 가격이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한 사례로서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덧붙여 ’19년 요금조정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21년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상승률(’19년 대비 9.5%↑) 및 LPG 가격 변화(’19년 대비 리터당 35.7%↑) 택시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하였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0,698원에서 1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기사 확대 담보방안을 마련하여 택시 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택시승차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시대흐름에 걸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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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버스단체, “광복절 연휴 버스·터미널 방역에 만전”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12일 서울고속터미널을 방문하여 광복절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특별교통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명소 차관은 전국버스연합회, 전국터미널협회 및 서울고속터미널 관계자로부터 버스 및 터미널 방역점검 및 특별교통대책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대중교통 방역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운행 전후 소독, 승객 마스크 착용안내, 방역지침 홍보, 버스 및 터미널 내 안내방송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막바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버스 증차 등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대중교통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버스연합회 및 지역 버스업계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감소 및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어명소 차관은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행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업종으로, 최근 감염병 및 고유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차령연장,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앞으로도 버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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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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